(주)루미스웨어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정책

[기본 원칙]

회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Fluxon 플랫폼과 공통 제공 구성요소의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고객이 적법하게 개발·제공한 업무 코드·자료의 권리는 고객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유지됩니다. 고객 코드를 Cloud 환경에서 실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가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외부 구성요소·AI 생성물·별도 개발 산출물은 각 법령·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예외를 구분합니다.

제1조(목적과 적용)

1. 이 정책은 Fluxon을 이용해 고객 업무 코드를 개발·실행·운영할 때 플랫폼과 고객 산출물의 권리 및 이용허락 범위를 정합니다.

2. 서비스 계약에 이 정책을 적용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내용을 안내하고 이용약관 또는 개별 계약에 포함하거나 명시적으로 인용하여 합의합니다. 게시만으로 기존 계약의 권리가 변경되거나 고객의 권리가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위탁 계약에 따릅니다. 저작권 이용허락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국외 이전 근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2조(권리 대상의 구분)

1. “회사 제공 구성요소”는 회사가 적법하게 권리를 보유한 다음 대상입니다.

1) Fluxon 플랫폼 소스·실행 프로그램과 회사 개발 라이브러리·SDK·도구

2) 요청 처리, 업무 코드 실행, 자원 제어, 로그·배포·운영 관리 프로그램

3) 회사가 작성한 개발 환경 구성 파일, 설치 도구, 템플릿·예제·기술 문서

4) Code Builder 및 회사 개발 Agent 연동·관리 프로그램과 회사 작성 공통 지침

5) 회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디자인·로고·콘텐츠 등

2. “고객 산출물”은 고객이 적법하게 개발하거나 제공한 다음 대상입니다.

1) 고객 업무 기능의 소스·모듈·실행 파일 및 직접 작성한 수정·확장 코드

2) 고객 작성 SQL·화면·문서·업무 규칙·Agent 지침·설정

3) 고객이 제공한 파일·업무 데이터 및 고객에게 귀속되는 처리 결과

3. 플랫폼과 고객 산출물이 연결되거나 같은 저장소·컨테이너·서버에서 실행되어도 권리 대상은 구분합니다. 묶음 실행 파일에 포함된 구성요소도 각 권리와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4. Cloud 인프라, 오픈소스, 외부 모델·API, 고객이 사용한 제3자 자료는 해당 권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회사 제공 환경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3조(회사 제공 구성요소의 권리)

1. 회사 제공 구성요소의 저작권 및 회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관련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유지됩니다. 서비스 이용료·설치비를 지급하거나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저작권이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2. 서비스의 기능·아이디어·일반 기술 자체가 모두 저작권으로 독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범위는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회사는 제3자의 적법한 기술·권리를 자기 권리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직원·외부 개발자·협력사 등이 작성한 구성요소에 대해 업무상저작물 요건 또는 적법한 양도·이용허락을 확인합니다. 단순한 개발비 지급만으로 모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4조(고객에게 허용하는 플랫폼 이용)

1.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에서 정한 기간·고객 조직·환경·사용량 범위에서 플랫폼을 개발·테스트·서비스 실행·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2. 고객은 합의한 범위에서 고객 사용자에게 자신의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Fluxon 플랫폼 자체의 복제·판매·재라이선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구축형의 설치 위치·개수·운영 환경·소속 사용자·이전·백업 허용 범위는 계약에 명시합니다. 별도 합의 없이 ‘영구 사용권’ 또는 ‘모든 계열사 사용권’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4. 고객은 허용된 이용에 필요한 설치·설정·백업·연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공 소스·SDK·예제의 수정·배포·재사용 가능 범위는 제5조와 개별 라이선스에 따릅니다.

5. 권리 양도나 플랫폼 이용권의 재판매·재허락은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허용하는 권리를 일괄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5조(라이브러리·SDK·예제와 고객 코드)

1. 고객이 회사의 API·라이브러리·SDK를 호출하거나 개발 환경·예제를 참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이 새로 작성한 독립적인 업무 코드의 권리가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2. 회사 제공 라이브러리·템플릿·예제의 원본 또는 상당 부분을 고객 코드에 포함한 경우, 해당 부분의 권리와 허용 조건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고객 추가 코드와 회사 기존 코드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구분합니다.

3. 회사는 고객이 다운로드·복사하는 구성요소마다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수정·복제 가능 범위

2) 고객 사용자에 대한 배포 또는 외부 공개 가능 범위

3) Fluxon 외 환경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

4) 저작권 표시·재배포 조건·별도 비용 여부

4. 별도 라이선스가 없는 회사 제공 실행 구성요소는 Fluxon 계약 목적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Fluxon 밖의 실행이나 재배포가 필요하면 별도 이용허락을 협의합니다. 고객 소유의 독립 코드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고객 산출물 반출 시 회사·제3자 구성요소의 혼입 여부와 관련 이용 조건을 안내합니다. 플랫폼 의존성 때문에 별도 수정·대체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고객 독립 코드의 권리 상실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6조(고객 산출물의 권리)

1. 고객 산출물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는 고객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유지됩니다. 회사는 저장·실행·지원 또는 요금 결제를 이유로 고객 산출물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2. 고객은 자기 권한 범위에서 독립적인 고객 코드를 수정·배포·라이선스·이전하거나 다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제3자 구성요소를 포함한 부분은 해당 조건을 따릅니다.

3. 고객은 직원·외주 개발자·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적법한 권리 또는 이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객이 개발 비용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외주 개발자의 권리가 항상 고객에게 자동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데이터·설정·결과가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정책은 고객 자료에 존재하는 권리·관리 권한을 존중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정보주체나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제7조(운영에 필요한 고객 산출물 이용허락)

1. 고객은 회사에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 산출물을 처리할 비독점적 이용권을 허용합니다. 허용 목적과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행 준비: 업로드·저장·필요한 복제·빌드·배포·실행

2) 서비스 운영: 결과 생성·전달, 합의한 백업·복구·모니터링

3) 고객 지원: 고객이 요청하거나 계약에서 승인한 오류 분석·수정·테스트

4) 보안 대응: 승인 범위의 안전성 점검과 필요한 보호 조치

5) 계약 종료: 합의한 반환·반출·삭제 및 법령상 필요한 최소 보존

2. 이 이용권은 서비스 목적·기간·고객 지시 범위로 한정되며, 고객 권리의 양도나 회사의 독립적인 판매·상품화 권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객 비공개 코드·자료를 다른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저장소·공통 모듈에 편입하거나 별도 적법한 근거 없이 AI 학습·광고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외부 Cloud·AI 업체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의 처리를 맡길 수 있으며, 업체·목적·보관·국외 이전과 고객 개인정보 처리 조건을 이용약관·처리방침·위탁 계약에 따라 안내하고 필요한 근거를 확보합니다. 임의의 제3자 재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단순 코드 분석을 넘어 고객 산출물을 수정·배포하는 지원은 고객의 승인과 합의한 작업 범위에 따릅니다. 고객 코드의 권리 귀속은 이러한 지원만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8조(Code Builder와 AI 생성 결과)

1. Code Builder 사용 또는 회사 AI 도구 이용만으로 고객 입력 자료와 고객의 창작적 기여 부분에 관한 권리가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2. 회사와 고객 사이에서는 고객에게 제공한 생성 결과를 고객이 계약과 외부 공급자 조건·법령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가 도구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 결과에 대한 독점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3. AI가 자동 생성한 부분이 항상 저작권 보호를 받거나 고객에게 독점적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 제3자 자료, 외부 모델의 조건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4. 비슷한 결과가 다른 이용자에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고객 결과의 이용 권한을 인정하는 것과 결과의 유일성·독점성·비침해성을 보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5. 고객은 생성 코드·파일의 권리 표시·출처·라이선스와 기능·보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검토·테스트를 수행합니다. 회사도 확인된 침해 위험과 자신의 귀책에 따른 책임을 이 정책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9조(별도 개발과 공동 개발)

1. 회사가 고객 요청으로 별도 개발한 산출물은 일반 서비스 이용과 구분하여 개발 계약에서 다음을 정합니다.

1) 고객 전용 신규 산출물의 범위와 귀속 또는 이용허락

2) 회사 기존 플랫폼·라이브러리·공통 기술의 유보 범위

3) 소스·문서 제공, 수정·재사용·제3자 배포 조건

4) 권리 이전 시점·검수·대금 및 유지보수 조건

2. 고객 전용 신규 코드와 회사 기존 구성요소를 묶어서 ‘모두 회사 소유’ 또는 ‘모두 고객 소유’로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3. 공동 개발은 각 기여와 재사용·배포·권리 행사 방법을 계약 전에 합의합니다. 개발비 지급이나 공동 작업 사실만으로 일방에게 모든 권리가 자동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 권리 조건이 미합의된 산출물은 제작·납품 전에 합의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이 정책만으로 별도 개발 산출물의 양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10조(오픈소스와 제3자 구성요소)

1. Docker·Kubernetes·Redis·Kafka 등 외부 소프트웨어와 외부 AI·Cloud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사용 버전·제품·라이선스는 제공 구성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2. 오픈소스는 해당 라이선스의 복제·수정·배포·고지·소스 제공 조건을 따릅니다. 이 정책으로 오픈소스가 허용한 권리를 축소하거나 회사 소유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3. 회사와 고객은 자신이 추가·배포하는 외부 구성요소의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권리 표시를 유지합니다. 외부 라이선스 의무가 고객 독립 코드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결합·배포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4. 외부 AI 모델의 이용권은 고객 업무 코드의 권리와 구분합니다. 회사가 외부 모델 자체의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제11조(공통 모듈 공유와 공개)

1. 고객 코드를 공통 모듈·커뮤니티에 공개하거나 다른 고객이 사용하게 하려면 공개 대상·라이선스·비용·수정·재배포·삭제 조건에 대한 고객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습니다.

2. 서비스 이용·업로드·요금 결제는 모듈 공유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공유를 거절해도 합의한 기본 서비스 이용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공개 전에는 개인정보·인증키·영업비밀·제3자 코드와 라이선스의 혼입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배포된 복사본에 대한 삭제·회수 가능 범위는 공유 전에 안내합니다.

제12조(금지행위와 법정 예외)

1. 이용자는 권한 없이 회사 제공 구성요소를 복제·공개·판매·재배포하거나 이용 조건을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자 고지 제거, 다른 고객 자료의 무단 사용 등도 금지합니다.

2. 고객은 회사 플랫폼 전체의 권리를 얻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코드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자료를 적법한 근거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 소프트웨어의 분석·수정·역공학 등에 대한 제한은 법령이 허용하는 프로그램 이용·호환성 확보 등의 예외와 오픈소스 조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적용합니다.

제13조(계약 종료 후 권리와 데이터)

1. 계약이 끝나도 고객이 적법하게 보유한 독립적인 코드·문서·데이터의 권리는 고객에게 남습니다. 계약 종료가 고객 산출물의 권리 포기나 회사로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플랫폼 이용권 종료, 구축형의 계속 이용, 회사 구성요소의 삭제·반환 또는 별도 라이선스 유지 여부는 해당 계약에 따릅니다. 고객 코드 전체의 삭제를 플랫폼 이용 종료의 당연한 결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3. 고객 산출물 반환·반출과 보관·파기는 이용약관 제18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이 정책을 이유로 반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무기한 보관하지 않습니다.

4. 운영에 필요한 고객 산출물 이용권은 목적 종료·반환·파기 완료와 함께 종료합니다. 법령상 남겨야 하는 자료는 해당 보존 목적·범위에 한해 처리합니다.

제14조(침해 신고와 분쟁 처리)

1. 권리 침해가 의심되면 wtkim@lumisware.com으로 대상 자료·권리 내용·신고인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관련 자료와 고객 의견을 확인하고 법령·계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신고만으로 고객의 권리 침해가 확정되거나 모든 자료를 즉시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영향 범위를 최소화하고 이유와 이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당사자의 책임은 실제 권리·행위·귀책에 따라 판단하며 회사의 고의·중과실 또는 법정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5조(계약과 정책 변경)

1. 구체적인 이용 범위·권리 귀속은 관계 법령, 이용약관, 구성요소별 라이선스 및 유효하게 합의한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서로 충돌하면 대상과 적용 관계를 확인하여 명확히 합의합니다.

2. 정책 변경은 이용약관의 안내·동의 절차를 따르며 기존 고객 권리를 일방적으로 이전하거나 사용 범위를 소급 축소하지 않습니다.

3. 시행일: 2026년 11월 1일